사라질 수송 에너지세금…정부 대응은 시기상조

산업부 "유류세입 감소 가능성 있지만 친환경차 확대는 지속" 기재부 "탄소세 관해 세수보전 고민보다 탄소중립 목표가 우선" 정부의 친환경차 보급확대 계획에 따라 수송용 에너지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국내 자동차 연료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석유에서 전기와 수소 등 점차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이 가속화되는 추세다. 이에 따라 기존 유류세에서 충당되는 정부의 재정에 앞으로 일정 부분 누수가 예상된다. 세제 개편의 필요성이 점차 제기되는 상황이지만 정부는 이에 관해 아직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여주지 않고 있다. 친환경차의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우선 유류소비 감소로 인한 세수 공백의 가능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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