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세법개정안] 경차타면 기름값 부담 줄여준다…유류세 환급기한 연장

정부가 ‘2021 세법개정안’을 통해 중소기업‧고령자‧농어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것을 시사했다. 경차 연료에 부과된 유류세 환급 적용기한을 연장한다는 내용이다. 이외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허용기간을 한시적으로 확대하고, 재기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금납부‧강제징수 유예도 확대한다. 또한 재기 영세업자에 대한 체납액 징수특례 적용을 늘리며 주택연금 담보신탁주택 처분 시 부가가치세 면세 조항을 신설한다. 농어민 등 취약계층 세제지원 적용기한도 늘린다. 26일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1 세법개정안’을 공개했다. ‘2021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정부는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 차원에서, 결손금 소급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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