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 신호등 제도, 돌다리도 두들겨보자

최근 주유소협회가 정유사의 일반주유소와 알뜰주유소 간 차별적 공급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공정거래 신호등제도’, 즉 ‘사전심사 청구제도’를 활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주유소협회의 사전심사 청구가 사전심사의 대상행위인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공정거래 신호등 제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이번 기회에 알아두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사전심사 청구제도는 사업자나 사업자단체가 특정 사업활동을 개시하기 전에 공정거래 관련 법률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미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의견을 구하는 일종의 사전상담 성격으로 미국과 일본, 프랑스, 캐나다, 멕시코 등에서 시행되고 있다. 2001년 도입 시도 당시 공정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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