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실손 비급여 '자가당착'…백내장 민원 '남탓'

금감원, 실손 비급여 TF 논의시 민원 증가 예측…보험사 의료자문 남발 지적 금융감독원이 백내장 관련 보험금 지급기준 강화로 민원이 급증하자 화살을 보험사로 돌리고 있다. 하지만 보험금 지급 기준 강화 방안을 마련할 당시 금감원은 민원이 증가할 것을 예상해 책임론에서 자유롭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2일 오후 11개 보험사를 대상으로 백내장 수술 관련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최근 금감원은 보험사들이 의료자문을 통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상황을 공유하며 의료자문을 자제해달라고 요구했다. 의료자문은 보험금 지급 과정에서 전문의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제도로 보통 소비자가 제출한 의료기록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되거나 과잉진료를 위한 보험금 과다청구가 의심될 때 활용된다. 의료자문이 증가하게 된 것은 지난 4월 말 실손보험 지급 기준이 강화되면서부터다. 금감원은 4월 말 실손보험금 누수를 막기 위해 보험금 지급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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