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케어' 논란 "재원적자인데도 실손보험 부담 늘었다"

건강보험 보장률 62% → 64%로 소폭 상승…"재정적자에도 효과 미미" 청와대가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정책인 '문재인 케어'에 대한 성과 홍보를 진행했음에도 오히려 정책실패라는 지적이 나온다. 비급여 항목의 급여화 전략 자체는 긍정적이지만, 새로운 비급여 항목에 대한 통제를 못했고 공·사보험연계방안 추진 실패로 보장성이 오히려 악화됐다는 목소리다. 3년 연속 적자애도 건보 보장률 개선 '미미'…"부정적 데이터 숨겼다" 비판 15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2일 청와대에서 화상으로 열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4주년 성과 보고대회'를 열고 성과를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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