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가짜석유’ 단속 강화 권고…"적발 즉시 고발 조치 필요"

앞으로 가짜석유 판매 행위에 대해 고발 및 행정처분이 신속하게 처리될 방침이다. 9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석유공사에 가짜석유 판매 등 중대범죄 혐의자는 적발 단계에서 즉시 고발 조치하는 기준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조사에 따르면 주유소 등에서 가짜석유가 여전히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지난해 석유관리원 품질검사에서 가짜석유 판매 등으로 주유소 254건이 적발됐고 유통검사에서도 정량미달 판매, 인위적 부피증가 행위 등으로 463건이 발견됐다. 하지만 현행 법상 이러한 업체들에 대한 고발 조치에 40일 가량이 소요돼 증거인멸, 도주 등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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