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앞날 걸린 연금개혁, 소신파 공무원이 앞장서야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 연금개혁 2008년 세계 금융 위기 때 그리스에서 벌어진 일이다. 긴축정책으로 연금이 줄어든 탓에 남들이 버린 음식을 먹으며 살던 약사 출신의 70대 노인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 정부 재정 적자의 절반가량이 연금 적자를 메우기 위해 사용되던 그리스가 경험한 비극적 사태였다. 그랬던 그리스가 우리보다 훨씬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연금개혁을 이뤄냈다. 경제 위기 극복 과정에서 외부의 힘이 작용하기는 했으나, 고액 수급자의 연금을 반 토막 내는 대신, 취약계층 연금액은 늘리는 방향으로 개편이 이뤄졌다. 2021년 현재 우리 연금 현실은 어떤가. 공무원연금·군인연금 국가 부채가 지난해에만 100조원 넘게 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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