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잔 하고 운전대 잡았다가 '쿵'…1억7000만원 물어낸다

지난 2020년 9월 부산 해운대에서 마약으로 인한 환각상태에서 운전 중인 차량이 승용차 2대를 들이받고 과속으로 도주하다가 7중 연쇄 추돌사고가 발생했다. 가해 운전자가 자동차보험을 가입한 보험사는 전치 12주 척추 골절상 포함 9명의 피해자에게 약 8억1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했지만 가해 운전자의 사고부담금은 없었다. 마약 운전 사고 가해자에게 대한 비용을 부담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없었기 때문이다. 올해부터 마약이나 약물을 복용하고 운전하다 사고를 내면 운전자가 사고부담금으로 최대 1억7000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뺑소니로 인한 사고부담금도 대폭 오른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마약·음주 운전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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