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정부에 떠넘긴 탄소세…'청구서 폭탄'이 두렵다


차기 정부에 떠넘긴 탄소세…'청구서 폭탄'이 두렵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탈탄소 청구서'가 올해부터 탄소세라는 이름으로 도입될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탄소중립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한 목적이 강하다. 그동안 정부는 글로벌 수준에 걸맞은 탄소중립 정책을 이유로 '2050 탄소중립' '2030 온실가스 배출량 40% 이상 감축' 등 우리나라 여건에서는 따라가기 버거운 급진적인 수치들을 제시해왔다. 정부의 탄소 배출 시나리오대로라면 2050년 이전 내연기관차는 퇴출되고, 태양광 패널과 풍력 발전이 국토 전역에 빼곡히 자리하게 된다. 직접적인 타격을 입는 철강·석유 등 산업계의 우려가 빗발쳤지만 정부는 강경한 입장으로 일관하며 단 한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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