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지표는 보험료율이다. 국민연금은 9%로 OECD 회원국 평균 18.2%의 절반에 불과하다. 소득대체율 인상은 현실적이지 않다. 가입 기간을 늘려야 한다. 국민연금 개혁에서 늘 소득대체율이 논란이다. 연금개혁의 방향을 검토할 때 중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일부는 소득대체율이 외국에 비해 낮으므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반대쪽은 국민연금 재정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일이라며 비판한다. 우선 국민연금 수지 구조부터 확인하고 가자. 국민연금연구원, 국회예산정책처 등의 분석에 따르면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수익비는 최소 2.2배에 달한다(보건복지부 발표 1.8배는 과거 기대여명 반영 수치여서 수정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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