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합의 후 후유장해 발생…다시 청구 가능할까 ?

한 소비자가 보험사와 합의 후 생긴 후유장해에 대해 추가 보상이 가능한지 궁금했다. A씨는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해 있는 상태에서 보험회사가 제시한 보험금에 합의를 했다. 그러나 합의 후 예기치 못한 후유장해가 발생했다. A씨는 당시 후유장해가 발생할 것을 예상했다면 보험금 합의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후회했다. 보험회사를 상대로 후유장해보험금을 다시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해졌다. 한국소비자원은 예측하지 못한 후유장해로 인한 손해에는 합의의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봤다.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및 그 범위에 관해 다툼이 있는 상태에서, 불명확한 범위에 대해 서로 절충을 벌인 끝에 가해자는 손해배상으로써 일정액의 돈의 지급을 약속한다. 피해자는 그 금원으로 만족하고 다른 청구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것이기에 쌍방이 조금씩 양보해 합의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일단 합의를 한 이상 그 합의가 보험회사의 강압 또는 기망에 의해 이뤄진 것이 아닌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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