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대상 아닌데도 실손보험금 지급 거절

소비자원 "실손보험 미지급 관련 소비자피해 증가…보험금 심사기준 개선 필요" 실손의료보험 (PG)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A씨는 2008년 9월 B보험사의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뒤 지난해 10월 망막장애로 한쪽 눈이 실명돼 치료 후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거절당했다. 보험사가 '본인부담상한제'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받을 수 있는 치료비는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것이다. A씨는 2009년 9월 본인부담상한제에 따른 건강보험공단 환급금을 '보상하지 않는 사항'으로 정한 표준약관이 제정되기 이전에 보험에 가입한 만큼 보험사가 본인부담상한제를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이유가 없다며 보험금 지급을 요구했다. 이처럼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 지급 때 본인부담상한제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이 늘고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12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간 실손의료보험금 미지급과 관련한 피해구제 신청이 총 206건 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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