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때와는 다르다? 기름값 치솟지만 유가환급금 검토 않는 이유


MB 때와는 다르다? 기름값 치솟지만 유가환급금 검토 않는 이유

휘발유 가격이 서울 기준 ℓ당 2110원대까지 치솟았다. 전국 평균 가격도 2000원을 넘겼다. 치솟는 기름값에 정부는 유류세 인하 폭 확대, 경유차 유가보조금 등 대책을 내놨지만 원유 가격 상승세가 가팔라 현 정책으로는 가격 잡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서울 강남구의 한 주유소에 휘발유 가격이 표시돼 있다. 이한결 기자 다만 정부는 2008년 고유가 당시 꺼냈던 유가 환급금을 다시 지급하는 것에는 난색을 보이고 있다. 재난지원금처럼 전 국민 복지 수당 개념인 데다가, 재원을 새로 마련하는 것도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한국석유공사 유가 정보 서비스인 오피넷에 따르면 8일 기준 서울 휘발유 가격은 ℓ당 2113원, 전국 평균이 2042원대로 전국에서 2000원 미만인 주유소는 찾아보기가 어렵다. 지금처럼 고유가였던 2008년 당시 정부는 저소득 근로자와 영세 자영업자 1380만명에게 연 6만~24만원의 유가 환급금을 줬다. 1년간 한시적으로 총급여 3600만원 이하 근로자와 종합소득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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