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바닥까지 내리라는 목소리

-교통에너지환경세 최대 인하에 교육세까지 논의해야 법이 규정한 휘발유의 교통에너지환경세액은 ℓ당 470원, 경유는 340원이다. 그리고 13일 현재 판매되는 기름에는 휘발유 340원, 경유는 263원의 ℓ당 세액이 부과되는 중이다. 치솟는 고유가에 따라 세액을 20% 가량 인하한 덕분이다. 그런데 이 금액은 법적으로 최대 30% 가량을 내릴 수 있다. 그래서 아직 10%의 인하 여력은 남은 셈이다. 금액으로 보면 휘발유 1ℓ당 58원 정도이고 경유는 40원에 불과하지만 국제 유가 고공 행진이 멈추지 않자 이것마저 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하지만 정부 내에선 반대 의견이 만만치 않다. 고유가에 따른 인하 효과가 크지 않은 데다 오히려 재정 부담이 될 수 있어서다. 그러자 이번에는 유류에 포함된 교육세의 필요성을 지목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휘발유 1ℓ에 포함된 교육세는 55원으로 교통에너지환경세(370원)의 15% 비중이다. 국세청 교육세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20년 국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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