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추가 인하 잘 반영하나…정부 '담합 점검' 나선다


유류세 추가 인하 잘 반영하나…정부 '담합 점검' 나선다

유류세 인하 37% 확대 소비자에 제대로 전달되는지 점검 시행 즉시 정유사 공급가·직영 주유소 판매가 인하 유도 26일 서울 서초구 만남의광장 휴게소 주유소에서 시민이 경유차량에 주유를 하고 있다. 2022.6.26/뉴스1 News1 황기선 기자 정부가 유류세 인하 효과가 소비자들에게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정유업계의 불공정 행위 여부를 점검한다. 2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를 중심으로 합동점검반을 구성한다. 정부는 정유업계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 여부를 점검하고, 주유업계에 대한 현장점검도 강화할 예정이다. 정부는 국제유가 상승에 대응해 기존 30%였던 유류세 인하 폭을 다음달 1일부터 37%로 확대한다. 정부는 지금까지 유류세를 법정 한도인 30%까지 인하했다. 하지만 국제유가 상승에 따라 유류세 기준 세율을 기존 높은 세율에서 일반 세율로 조정해 인하 폭을 최대 37%까지 높였다. 정부가 쓸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한 셈이다. 유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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