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더 내린다고 해결될까…"제도 뜯어고쳐야"

[MT리포트] 反시장 에너지 포퓰리즘② [편집자주] 돈을 많이 번다는 이유로 세금을 더 물리고, 가격이 너무 높다는 이유로 가격에 상한선을 정하고.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뒤 한달여 사이 국회와 정부에서 나온 정책들이다. '자유'를 표방한 정권이 출범한 뒤 반(反)시장적 포퓰리즘 정책들이 쏟아지는 역설적 상황이다. 에너지 인플레이션 시대를 헤쳐갈 다른 해법은 없을까. 정부가 고유가 대책으로 활용 중인 '유류세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유류세 인하만으론 기름값 인하 효과를 체감하기 어려운데다 SOC(사회간접자본시설) 투자에 세수를 활용한다는 과세의 명분도 약해졌다는 지적이다. 또 유류세가 휘발유·경유 차량 중심으로 부과되고 있는 만큼 전기차 등 친환경차와의 과세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3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유류세 인하폭이 30%에서 37%로 확대 적용됐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1일 기준 전국 평균 주유소 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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