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 치솟자 ‘횡재세’, 원가 공개 법안까지…‘동네북’ 정유사 수난시대

이장섭 민주당 의원, 정유사 원가 공개법 발의 논란 “적자 나면 지원해줄 것도 아닌데”…정유사들 ‘난감’ 기름값이 급등하면서 정유사 석유제품 원가를 공개해야 한다는 법안이 발의돼 논란이 뜨겁다. 사진은 서울시내 한 주유소(매경DB). 국제유가 상승 여파로 기름값이 연일 치솟는 가운데 국회에서 정유사 석유제품 원가를 공개해야 한다는 법안이 발의돼 시끌시끌하다. 이장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 개정안, 일명 ‘정유사 원가 공개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정부가 유류세를 조정하면 그 세율을 적용받은 정유사들은 정부가 요구할 때 세율 조정 전후의 석유제품 도매가격을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최근 정치권에서 정유사 초과이익 과세인 일명 ‘횡재세’ 도입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정유사를 타깃으로 한 법안이 발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장섭 의원은 “그동안 베일에 가려진 정유사 원가가 공개되면 소비자 기름값 인하뿐 아니라 정유업계 유통 구조 개선에도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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