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정유사에 맡기지 말고 소비자에 환급 해줘야”

정부가 유류세 인하율을 법정 최대 한도인 37%로 확대했으나, 소비자들 사이에선 가격 인하 효과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현재의 유류세 인하 방식은 행정 편의적인 발상이라고 평가하며 소비자에게 유류세 인하폭 만큼 환급해주거나 저소득층 유류비 지원과 같은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1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달부터 기획재정부·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정유사·주유소 시장점검단’을 꾸리고 유류세 인하 후 주유소의 담합 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유류세를 37%까지 낮췄는데도 소비자 체감이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오자, 현장 점검에 나선 것이다. 지난 1일 오후 경기 수원시의 한 주유소에 자동차들이 기름을 넣기 위해 줄 서 있다. /뉴스1 전문가들은 소비자들이 유류세 인하 정책에 따른 가격 인하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지적한다. 유류세 인하를 통해 석유 제품 가격을 낮추면 소비가 늘고, 정유사들은 늘어난 수요에 맞춰 가격을 올리기 ...

원문링크 : “유류세 인하, 정유사에 맡기지 말고 소비자에 환급 해줘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