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팀장 칼럼] 기름값 문제, 정유 4사 과점부터 깨자

국제유가가 최근 2주 사이 13% 이상 떨어졌는데 국내에서 판매하는 휘발유 가격은 약 5%만 떨어지며 여전히 리터(ℓ)당 2000원을 웃돌고 있다. 국제 휘발유 가격과 비교하면 그 괴리는 더 크다. 같은 기간 국제 휘발유 가격은 배럴당 26.1%나 빠졌다. 정유사는 “시차 때문”, “가격 인하에 노력 중”이라고 항변하지만, 국제 유가 하락에 정부의 유류세 인하 폭 확대(30→37%)에도 국내 기름값은 크게 내리지 않는다는 지적이 계속 나온다. 국제 유가가 내릴 때 국내 기름값은 조금 하락하는 반면 국제 유가가 오를 때는 국내 기름값이 더 빠르게, 더 많이 오르는 현상을 가격의 비대칭성이라고 한다. 그동안 국내에서 기름값 비대칭성 현상에 대한 연구가 꾸준히 있었지만, 뾰족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2011년 “기름값이 묘하다”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발언에 회계사 출신인 최중경 당시 지식경제부 장관이 “휘발유 원가 구조를 뜯어보겠다”며 태스크포스(TF)까지 꾸려 달려들었으나 비대칭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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