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때도 실패했는데…” 주유소 담합 점검 실효성

유가 고공행진에 ‘정유사·주유소 시장점검단’ 발족 ‘MB 묘한 기름값’의 추억…정유사 대거 조사했지만 가격 담합 잡지 못하고 결국 ‘원적지 담합’ 변죽만 4300억원대 과징금 결론은? 대법원까지 가 패소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물론 윤석열 대통령까지 나서 물가와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기름값 잡기에 정부가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문제는 실효성이다. 주유소 가격 담합은 주로 ‘정보교환’을 빌미로 적발해야 하는데, 성공할 가능성이 낮다. 지난 17일 서울 시내 한 주유소에서 주유를 하고 있는 시민. [연합] “시계를 돌려 약 10년 전 쯤, ‘기름값이 묘하다’고 대통령이 직접 말했던 시절이 있었다. 기름값을 잡기 위해 정유사와 주유소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이 이뤄졌다. 결론은? 그때도 하나 어떻게 걸긴 했지만, 결국 패소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물론 윤석열 대통령까지 나서 물가와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기름값 잡기에 정부가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기획재정부·공정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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