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소송, 화석연료 산업을 몰아낸다

[세계는 기후소송 중] 기후소송, 누구를 목표로 하나? 1986년부터 이달 22일까지 2042건 소송 제기돼 정부 대상서 기업으로…화석연료 산업이 주타깃 최근의 기후소송은 화석연료 산업을 퇴출하는 유력한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 게티이지코리아 런던정경대는 전 세계 기후소송을 분석한 보고서를 해마다 낸다. 클라이밋차트닷컴(climatecasechart.com)은 기후소송과 관련한 소장과 판결문을 취합해 올린다. 컬럼비아대는 기후소송과 관련한 학술논문과 동료평가를 데이터베이스로 만든다. 기후변화 소송은 기후정의 실현을 위한 운동 전략으로 자리 잡고 있다. 기후정책에 미적대는 정부를 압박하고, 기업들이 배출한 온실가스의 배상 책임을 묻는다. 각종 소송 자료를 공유함으로써 국제연대도 강화됐다. 런던정경대 그래덤 기후변화·환경연구소의 집계를 보면, 22일 현재 각 나라와 국제법정 등에서 제기된 기후소송은 2042건이다. 이 가운데 미국에서 제기된 소송이 1441건으로 70.5%를 차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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