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속 확대된 유류세 인하율…"취약층 보조금 등도 고민해야"

4일 서울 시내 한 주유소의 모습. 연합뉴스 유가 고공행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회가 나서 유류세 인하율을 50%까지 확대했다. 기름값이 추가로 오르면 정부가 휘발유·경유 가격을 끌어내릴 수 있는 카드가 생긴 것이다. 요즘처럼 물가가 치솟을 때 유류세 인하는 꼭 필요한 정책으로 꼽히지만, 기본세율 조정이나 취약층 보조금 같은 숙제도 고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회는 2일 본회의에서 2024년 말까지 유류세 탄력세율 한도를 기존 30%에서 50%로 한시 확대하는 내용의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정안과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올해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에너지 공급난이 심화하면서 발생한 고유가·고물가 기조에 대응하는 차원이다. 국내서 많이 수입하는 두바이유 가격은 지난해 7월 배럴당 72.93달러에서 지난달 103.14달러로 상승했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와 관련한 수단은 모두 동원한 상태다. 인하율을 법정 한도(30%)까지 올리고, 기준 세율도 조정하면서 인하 효과를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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