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탄력세율 확대보다 기본세율 인하 바람직

국회입법조사처 "탄력세율, 포괄위임주의 헌법 근본 취지 벗어나선 안돼" 유류세 인하 혜택 특정 국민에 집중…취약계층에 보조금 지원 검토 필요 정부가 국제유가 급등에 대비해 유류세 탄력세율을 법정 최대한도까지 인하한 가운데, 조세법률주의 및 포괄위임금지 원칙 등을 감안할 때 탄력세율은 유지하고 기본세율을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특히 유류세 인하 혜택이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고르게 돌아갈 수 없는 현실을 반영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보조금을 지원하거나 유류세 인하가 소비자가격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문도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5일 ‘유류세 탄력세율 조정 논의의 쟁점과 과제(이세진 재정경제팀장·임재범 입법조사관)’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달 1일부터 유류세 인하율을 현행 법정 최대한도인 약 37%까지 인하했으나, 소비자 체감도는 여전히 높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지난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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