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생명보험금 수령한 자녀, 상속세 내야할까?

피상속인 사망 시 지급되는 보험금 상속재산 vs 상속인의 고유재산 여부 보험금청구권은 수령인의 원시취득 권리 상속재산 편입 안 돼…상속포기해도 보험금 수령 가능 피상속인이 납입한 보험료는 상속인의 '특별수익' 유류분소송, 상속재산분할 시 분쟁 대상 될 수 있어 상속 및 증여세법상으로는 보험금도 상속재산 상속세 과세 대상에 포함…헌재도 '합헌' 결정 보험을 통한 상속도 고려할 만 한 상속설계 방법 다만, 상속법과 세법 상의 차이점 등 면밀히 검토해야 아버지가 생명보험에 가입하며 보험금 수령인을 아들로 지정했다고 하자. 이 경우 보험금은 상속재산일까 아닐까. 피상속인인 아버지가 생명보험을 들면서 그 수익자를 상속인 또는 상속인인 특정 자녀로 지정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피상속인 사망 시 지급되는 거액의 보험금이 상속재산인지 아니면 수익자로 지정된 상속인의 고유재산인지 문제가 된다. 피보험자 이외의 자가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경우, 보험수익자는 지정 즉시 기대권이나 확정적인 추상적인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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