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태양광 직격한 尹… 신재생에너지의 미래는?

국조실 부패예방추진단, 태양광 비리 적발 尹 대통령 "개탄스러워…사법처리해야" 태양광 산업은 '탈원전' 文 정부 에너지정책 핵심 철저 조사 필요하지만 신재생 기술개발도 필요 정부의 칼 끝이 태양광 발전을 향하고 있습니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문재인 정부 5년간 12조원을 투입한 신재생에너지 지원사업(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과 관련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1차 표본조사를 한 결과 이 업체를 포함해 2267건, 2616억원의 불법·부당 운용 사례가 적발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에 “참 개탄스럽다”며 “법에 위반되는 부분들은 사법 시스템을 통해 처리될 것”이라고 직격했습니다. 대통령이 ‘사법 처리’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조실의 이번 표본조사는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12개 지자체, 2조1000억원을 대상으로 했는데 이 중 12%(금액 기준)에서 문제가 포착됐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서두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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