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주유소 10년, 소비자들은 부정적 효과만 체감

최근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알뜰주유소 사업 10년 평가와 과제’ 보고서에서 알뜰주유소 도입으로 소비자 후생이 크게 증진됐다고 분석했다. 추정된 소비자 후생은 보수적으로 산정해도 연평균 약 2,400억원 수준으로 10년간 소비자 편익은 약 2.1조원으로 추산했다. 또한 보고서에서는 알뜰주유소 도입의 부정적 효과인 정부의 불공정 경쟁 조장에 대한 논란은 시정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알뜰주유소 도입이 소비자 후생 증진이라는 긍정적 효과도 있지만 불공정 경쟁을 조장하는 부정적 효과도 혼재되고 있다고 평가한 것이다. 알뜰주유소를 도입한 정부 입장에서는 소비자 후생이 증가하는 것처럼 분석이 나왔으니 알뜰주유소 정책을 개선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 하지만 과연 알뜰주유소 도입이 소비자 후생을 증진시켰을까? 보고서에서도 명시돼 있지만 고유가 상황에서 국내 석유시장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과 불신은 알뜰주유소 도입의 원인이 됐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알뜰주유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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