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노인 기준 연령 상향해 복지 재정 악화 막아야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해 인구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총인구는 인구 집계 이후 사상 처음 감소세로 돌아섰지만 65세 이상 인구는 1년 전보다 5.1% 늘었다. 65세 이상은 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으로 분류되어 각종 복지 혜택을 받는데, 이들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6.8%에 달했다. 장수(長壽)가 저주가 아닌 축복이 되려면 무엇보다 갈수록 부실해지는 복지 재정 개혁이 시급하다. 지하철 무임승차 등 경로 우대 제도를 비롯, 기초연금이나 장기요양보험 등 노인 관련 주요 복지 제도가 65세를 기준으로 운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불과 3년 후인 2025년이면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초고령 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작년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여성 1명이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0.81명으로 세계 최하위 수준인 반면, 고령화 속도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출산율 저하로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급격히 줄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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