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세' 전기차는 한푼 안낸다…"美처럼 주행거리로 세금 매겨야"

내연기관자동차는 교통·에너지·환경세 내는데 휘발유 등 연료사용 없는 전기차엔 부과 못해 형평성·세입손실 문제로…"과세체계 손질" 커져 주행거리세·충전용 전기세 도입 등 대안 나와 지방세硏, '친환경차 해외 과세사례 검토·시사점' 전기차에 대한 세금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휘발유·경유를 사용하지 않아 유류세를 부담하지 않으면서, 도로 인프라의 이용에 따른 부담은 내연기관 차량만 짊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전기차 이용자에게도 별도의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 등 주요 국가에서 주행거리를 따져 세금을 매기는 방식이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2일 내놓은 '친환경자동차에 대한 해외 과세사례 검토와 시사점'이란 보고서를 통해 "현행 자동차세 과세체계에서 친환경자동차에 대한 과세는 제도적으로 미흡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2일 내놓은 보고서를 통해 "현행 자동차세 과세체계에서 친환경자동차에 대한 과세는 제도적으로 미흡하다"며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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