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된 주유소! …경기지역 10곳중 9곳 면세유 ‘폭리’입력

도, 164개소 현황 점검 결과 부당이득 수취·가격표시 위반 농어민 면세 혜택 ‘가로채기’ 이미지투데이 경기도 내에서 면세유를 판매하는 주유소 10곳 가운데 9곳은 적정가보다 비싸게 유류를 판매해 부당이익을 얻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7일 경기도에 따르면 9월17∼30일까지 도내 전체 판매 주유소 164개소에서 면세유 3종(휘발유·경유·등유) 가격표시 현황을 점검한 결과, 전체 대상의 91%에 해당하는 149개소가 면세유를 적정가보다 비싸게 판매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면세유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농어민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유류를 공급하기 위해 원가와 적정 마진을 고려한 가격(일반소비자가)에서 부가가치세(10%)와 각종 유류세를 면제하는 제도다. 문제는 일부 주유소가 면세유 정의에 맞게 가격을 책정하지 않고 임의로 이중 마진을 수취하고 있다는 점이다. 면세유에 과도한 이중 마진을 책정해 판매하면 농어민에게 돌아가는 면세 혜택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실제로 이번 도의 점검 결과,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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