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군인은 ‘연금 개혁’ 요구에 분통을 터트릴까

“계급 정년·기초 연금 無…역차별 개선부터” 국회예산정책처 “국가 보전금 지속 증가” “군인 개인기여금 상향 조정 검토해야” 직업군인들 “소령이면 연금 못 받고 퇴직” “기초연금도 못 받는데 역차별 너무 심해” 장교·부사관 지원율마저 감소…대안 필요 호국훈련 넷째 날인 27일 강원 화천대교 일원에서 육군 2군단 2공병여단 도하부대 장병들이 아군의 신속한 기동 보장을 위한 문·부교 구축 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2022.10.27 육군 2군단 제공 국민연금을 필두로 한 ‘공적연금 개혁’이 화두입니다. 노인 수명은 늘어나고 심각한 저출생으로 생산가능 인구는 계속 줄어들어 국민연금 재정에 심가한 위기가 닥쳤기 때문입니다. 급여를 받는 노인은 늘고 보험료를 내야 할 청년층은 줄어 지금 상태로라면 국민연금은 35년 뒤 고갈 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재정을 유지할 유일한 방법은 현 세대가 보험료를 더 내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비롯된 ‘분노의 화살’ 일부가 ‘군인연금’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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