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못하면, 2060년 월급 30% 국민연금으로 내야”

[연금 개혁] 연금개혁 미루다가 고갈 2년 빨라졌다 국민연금 기금 현행대로 운영땐 2041년 적자, 2055년 완전 고갈 5년전 전망보다 고갈 2년 당겨져… 출산율 따라 더 빨리 바닥날 수도 국민연금이 현행대로 운영되면 연금 기금이 2041년부터 적자로 돌아선 뒤 2055년 완전히 바닥나는 것으로 예측됐다. 매년 역대 최저치를 경신하는 합계출산율과 고령인구 증가에 따라 5년 전 전망치(2057년)보다 2년 앞당겨졌다. 정부가 연금 개혁에 손을 놓고 있는 사이 국민연금 재정의 고갈 시계가 점점 빨라지고 있는 것이다.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는 2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재정추계 시산(試算)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국민연금법에 따라 5년마다 기금 소진 시점 등을 전망하는 추계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연금 개혁안을 마련한다. 올해 5차 재정추계 결과 국민연금 기금(약 915조 원)은 2041년 적자가 시작돼 2055년에 기금이 완전히 소진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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