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바닥나면 90년생 정말 못 받나…전문가들 "있을 수 없는 일"


국민연금 바닥나면 90년생 정말 못 받나…전문가들 "있을 수 없는 일"

복지부 추계 결과 2055년에 연금 기금 소진 "현 제도 유지 가정…개혁 하면 시점 늦춰져" "독일, 국고로 연금 지원…우리도 조세 써야" "심리 안정, 국가 책임 위해 지급 명문화" 지적 국민연금 기금 소진 예상 시점이 당초 예상보다 2년 앞당겨진 2055년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연금 수급 불확실성이 대두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연금을 못 받을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29일 보건복지부의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시산 결과를 보면 국민연금이 현행 제도를 유지할 경우 2041년부터 수지 적자가 발생하고 2055년 기금이 소진된다. 지난 2018년 제4차 추계결과와 비교하면 수지 적자 시점은 1년, 기금 소진 시점은 2년 당겨졌다. 2055년은 1990년생이 현재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인 만 65세가 되는 해다. 만약 현재의 제도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 연금 기금 소진 후에도 국민연금을 현재처럼 지급하기 위해선 보험료율이 2050년에 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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