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값과 전쟁]주유소 도매가격 공개 눈앞…횡재세 논란 이어 정유사 또 악재

[上] 경쟁유도해 기름값 잡는다…시행령 개정 추진 정부 "깜깜이 판매가격, 수요공급 논리 안 통해" 정유사 "시장경제 원칙 어기면 부작용 생길 것" 정부가 지역별 주유소 공급원가를 공개하는 방안을 재추진하면서 정유업계가 속앓이를 하고 있다. 공급가격 세부공개는 영업비밀이기 때문에 시장 경제 원칙을 위배하고 향후 시장 교란 등의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게 정유업계 입장이다. 12년만에 다시 꺼내든 정책인 만큼 정부도 강경하다. 전국 1만1000여개 주유소들이 정유사로부터 가격을 모른 채 휘발유를 구입하는 현재의 비정상적인 구조를 바꿔야 널뛰는 기름값을 잡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는 24일 산업통상자원부가 추진하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심의한다. 이 위원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무회의에서 대통령령으로 최종 확정, 시행한다. 앞서 산업부는 지난해 관계기관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 외부인사로 구성된 자체 규개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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