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값 대신 기름집 잡나"…정부의 '주유소 습격 사건'

정부 휘발유·경유 도매가격 공개 정유사 "영업기밀 노출…경영간섭" 부작용에 석유제품 공급 유인 꺾어 "수출 비중 늘리나…기름값 더 오를수도" 정부가 휘발유·경유를 비롯한 석유제품 도매가격 공개를 추진하면서 정유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가격 경쟁을 부추겨 기름값을 잡겠다는 것이 정부 의도다. 하지만 관련 업계는 “지나친 경영 간섭이고 되레 제품 가격이 올라갈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23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 경제1분과 위원회는 24일 회의를 열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한다. 개정안의 골자는 현재 공개된 전국 평균 휘발유·경유 도매가를 광역시·도 단위로 세분화해 공시하는 것이다. 정부는 개정안이 도매가를 낮추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정유업계는 “헌법에 보장된 시장경제의 울타리를 벗어났다”고 반박하고 있다. 해외에서 들여온 원유를 정제해 휘발유·경유를 생산하는 정유사들의 도매가격에는 핵심 영업기밀이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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