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세 인상' 다시 공론화…기후환경회의 이어 국회 예산처도

임도원의 여의도 백브리핑경유세 인상이 다시 공론화되는 움직임입니다. 대통령 직속 국가기후환경회의에 이어 국회 예산정책처도 경유세 인상 논의를 꺼내들었습니다.국회 예산정책처는 지난 7일 발간한 보고서 '한국경제의 구조변화와 대응전략'에서 "유류세율 조정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우선 장기적으로는 탄소세 도입 논의가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탄소배출이 많은 에너지에 높은 세율을 부과하는 탄소세를 도입하는 경우 에너지세제의 교정적 가격기능을 강화할 수 있다는 분석이었습니다. 한국의 에너지세제는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자동차세, 지역자원시설세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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