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가 공개로 기름값 못 잡는다”

업계 “시장경제 원칙 위배” 반발 결론 못낸 규개위, 다음달 재심의 정부가 휘발유 도매가격을 확대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정유업계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정부는 ‘깜깜이’ 기름값 안정화를 위해 가격을 공개해 기업 간 경쟁을 촉진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정유업계는 시장경제 논리에 어긋난다며 반발하고 있다. 팽팽한 양측 논리에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도 쉽사리 결론을 내지 못하는 분위기다.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 경제1분과위원회는 24일 회의에서 산업통상자원부가 추진하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했지만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개정안이 관련 업계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해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다음달 10일 다시 심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한 심의위원은 “논의를 진행했지만 결론에 도달하지 못했다”며 “이해관계자의 이야기를 조금 더 들어보기로 했다”고 전했다. 개정안은 정유사가 대리점과 주유소에 공급하는 휘발유·경유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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