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유통 가격 공개하라”···정부 타깃으로 전락한 정유업계

정부, 석유값 안정화 위해 지역별 도매 가격 공개 계획 정유업계 “해외 어느 정유사도 도매값 공개 안 한다” SK이노베이션의 한 주유소 모습. / 사진=SK 정유업계가 정부의 타깃으로 전락한 모양새다. 역대 최대실적을 기록했다며 횡재세를 도입한다고 으름장을 놓더니, 석유제품의 도매 유통 가격 공개 범위까지 확대하라며 압박하고 있다. 정유사들은 계속된 정부의 압력은 시장경제 원칙에 어긋나는 영업권 침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오는 10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석유법) 시행령 개정안’을 재심의한다. 정부는 개정안이 정유사 간의 경쟁 촉진으로 석유가격 안정화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유사의 휘발유와 경유 등 판매가격을 대리점과 주유소 등 판매대상과 지역별로 구분해 공개하는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그동안 휘발유와 경유의 전국 평균 도매가만 공개되던 현행 제도가 시·도·단위로 세분화돼 밝혀지게 된다. 유류 도매 가격 공개 추진은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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