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제품 도매價 공개' 심의 또 연기… '관치경제' 여론 부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심의 10일→24일 기업 영업비밀 침해 우려… 주유소 간 '담합' 부작용 가능성도 윤 정부 국정철학 정면 배치… "규제철폐로 기업 중심 성장 도모해야" 정부가 10여 년 만에 휘발유 등 석유제품 도매가격 공개 방안을 재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첫 심의 후 이번 달 10일로 예정돼 있던 재심의를 2주 다시 연기했다. 민간 주도 경제를 천명해온 정부가 ‘과도한 석유시장 개입’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9일 업계에 따르면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 경제1분과위원회는 오는 10일 회의에서 진행될 예정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심의를 오는 24일로 연기했다. 정부 관계자는 "지난달 24일 첫 심의가 열렸으나 시간이 촉박해 업계 의견을 제대로 듣지 못했다”며 “반대 측 목소리를 경청하며, 효과나 실익이 있는지 더 자세히 살펴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현재 공개 중인 전국 평균 도매가를 광역시-도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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