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사 가격공개 확대 결정 또 연기...산업부 수세 몰렸나?

주유소 반대 의사 높고 공개 범위 확대로 암묵적 담합 우려 제기 영업비밀 침해 우려 여전, 가격공개 확대 반대 주유소 설득 중 정부 부처간 이견도 노출, 규개위 심사 두 차례 연기·오는 24일 예정 주유소 가격표시판(사진은 특정 기사와 관련없음) 지난 10일로 예정됐던 규제개혁위원회의 석유 가격공개 확대 규제 심사가 오는 24일로 또 다시 연기됐다. 산업부 요청으로 연기된 것으로 전해지는데, 업계에서는 규개위 심사 논의 과정에서 총리실과 산업부간 입장 차이 때문이라거나 산업부가 주유소 의견을 추가 조사하기 위해 연기한 것이라는 등의 해석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고유가 대책으로 추진한 유류세 인하 조치가 정유사와 주유소 등의 석유 업계 마진으로 일부 흡수됐다며 석유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정유사 판매가격 공개 및 보고범위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개정안에서는 각 정유사별로 지역별(시·도 단위)로 판매한 석유제품 가격 및 판매량 등이 보고 항목에 추가됐다. 정유사가 주유소에 판매한 가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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