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류세 인하 연장 검토에, "고소득층 혜택 더 많다" 지적 나와

석병훈 "극빈층, 유류세 인하보다 에너지 지원금 주는 '핀셋 지원' 더 바람직" "유류세 인하 연장 검토?... 고소득층 혜택 더 많아 정상화 해야" "정부에서 유류세 올리는 필요성 설득하는 과정도 필요" …서울 시내의 한 주유소 모습(사진=연합뉴스 제공) 다음 달 종료되는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 여부를 두고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현재 고소득층에게 혜택이 더 많이 돌아간다며 단계적으로 유류세를 정상화하는 방안이 더 바람직하다는 전문가 의견이 나왔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전날(21일) YTN 생생경제에 출연해 "유류세 인하는 결국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서민보다 자가용을 이용하는 고소득층에게 혜택이 더 많이 돌아가는 정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석 교수는 "현재 '인플레이션'으로 물가가 전반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유류세 인하로 석유류 가격만 올라가지 않고 있어 소비자는 가격이 낮다고 생각해 석유 제품의 수요 증가로 낭비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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