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개방 안하면 과태료?… 뿔난 주유소 사장님들

경기도 평택시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는 A씨는 지난 겨울 손님이 주유소 화장실 문을 열어두고 떠나 동파 피해를 봤다. 100만원 넘는 돈을 들여 배관을 수리해야 했다. A씨는 올해 발의된 ‘공중화장실법 일부 개정안’ 내용을 알고 나서 걱정이 더 커졌다. 개정안은 주유소 화장실이 개방 의무를 위반하면 시정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A씨는 “주유소는 엄연히 사유재산인데 화장실을 무조건 개방하라고 하는 것은 재산권 침해”라며 “야간에는 주유소 영업을 하지 않는데, 화장실에서 화재라도 나면 그 책임을 주유소가 다 떠안아야 할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지난 19일 서울의 한 주유소 모습. /연합뉴스 3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중화장실법 개정안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 또는 시설에 설치된 공중화장실은 공중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상시 개방해야 한다’는 신설 조항을 포함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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