없애자니 물가 걱정, 미루자니 세수 부족…‘진퇴양난’ 유류세

이달 말 유류세 인하 종료 예정 정부 세수 부족 심화에 연장 고민 국제유가 재상승·고물가 상황 관건 정부가 이달 말 종료하는 유류세 인하 연장 여부를 고심하는 가운데 최근 국제유가 상승으로 국내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치솟고 있다. 뉴시스 이달 말 유류세 인하 종료를 앞두고 정부가 고민에 빠졌다. 유류세 인하를 중단하자니 치솟는 국제유가와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물가가 부담이고, 유류세 인하를 계속하자니 세수 부족 상황이 걸림돌이다.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연초부터 이어진 세수 부족 상황이 갈수록 악화하자 유류세 인하를 연장하는 대신 단계적 폐기를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지난 2021년 11월부터 유류세를 낮췄다. 당시 인하율은 휘발유 기준 20%였으나 지난해 7월 1일부터는 37%까지 확대했다. 현재는 휘발유와 경유 각각 25%, 37%씩 인하하고 있다. ℓ당 금액으로는 휘발유 205원, 경유 212원의 세금 감면 효과가 있다. 기재부에 따르면 유류세 인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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