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설] 유류세 인하 연장, 벌써 4차례…기름값 부담 줄어들까?

용감한 토크쇼 직설 -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이번달 말까지였던 유류세 인하 조치가 4개월 더 연장됐습니다. 세금으로 사실상 기름값을 보전해주는 유류세 인하는 정부 재정에는 부담인데요. 그럼에도 고물가 속 국민 부담을 완화하는데 무게를 뒀다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이번 조치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지금부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서울대 행정대학원 박상인 교수, 참조은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 이화여대 경제학과 석병훈 교수 나오셨습니다. Q. 유류세 인하 조치의 종료 시기가 기존 4월 30일에서 8월 31일로 연장됐습니다. 당초 예상과 달리 인하율도 그대로 유지됐는데요. 정부가 세수 악화 우려 속에서도 민심을 챙겼다, 이렇게 봐야 할까요? Q. 당정이 전기 가스요금 인상 보류에 이어서 정부가 유류세 인하 조치도 연장했습니다. 에너지 정책이 뒷걸음치고 있는 것 아닌가요? Q. 국내 기름값은 세금과 국제유가가 좌우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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