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상표 알뜰 공동구매 앞에서는 정유사도 ‘을(乙)’(기획 : 정부 상표 알뜰주유소 불공정 논란, 왜?③)

경쟁 관계 석유공사·도로공사·농협 묶어 석유 공동구매 KEI컨설팅 ‘수요 독점화 통한 부당 공동행위 가능성 있어’ 석유 판매량 21% 점유 알뜰, 부당공동행위 점검 요건 해당 곽윤혁 변호사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 남용 가능성' 제기 입찰 기준 초과시 무한대 물량에 리터당 최대 11원 인센티브 알뜰 브랜드별 개별 입찰·인센티브 허용 한도 합리적 조정 필요 공동 구매 전담 SPC로 분리·대행 회사 설립 등 민영화 검토돼야 KEI컨설팅 장현국 전무가 알뜰주유소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석유 유통 경쟁 관계인 석유공사, 농협, 도로공사가 정부 상표인 알뜰 도입을 이유로 석유를 공동 구매하면서 부당한 공동 행위를 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석유 공동구매 입찰 조건에 구매 기준 물량을 설정하고 초과 물량은 추가 가격 할인을 강요하는 행위는 경쟁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해석이다. 국회 한무경 의원이 주최하고 시장경제학회가 주관해 25일 열린 ‘알뜰주유소 12년 성과와 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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