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먹튀 주유소' 707억 탈세…환수액은 3억 불과


최근 5년간 '먹튀 주유소' 707억 탈세…환수액은 3억 불과

민주당 양경숙 의원, 국세청 자료 발표 2018~2022년 먹튀 주유소 탈세액 707억 "국세청, 조기경보 시스템 실효성 높여야 최근 5년간 전국 ‘먹튀 주유소’ 탈세액이 700억 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먹튀 주유소는 불법 무자료 기름(불법으로 빼돌린 면세유 등)을 구입해 단기간 판매한 뒤 세금을 내지 않고 폐업한 주유소를 말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은 1일 국세청 자료를 근거로 이같이 밝혔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먹튀 주유소 탈세액은 무려 707억 원에 달했다. 이 기간 적발 건수는 358건, 부과세액은 710억 원이 넘었다. 하지만 그 중 환수 세액은 0.4% 수준인 2억8000만 원에 불과했다. 연도별 적발 건수(부과 세액)는 ▷2018년 53건(100억5400만 원) ▷2019년 61건(114억600만 원) ▷2020년 61건(114억8200만 원) ▷2021년 105건(178억3000만 원) ▷2022년 78건(202억390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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