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차에 불법 경유?…90억어치 무자료 유통 주유소 적발

검찰, 경기도특사경 사안 넘겨받아 보완수사 경기·충청 지역에서 불법 주유소를 운영하며 90억원 상당의 무자료 경유를 유통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허성환)는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무자료 경유 공급업자 A씨와 불법 주유소 실운영자 B씨 등 5명을 구속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또 이들이 주유소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게 명의를 빌려준 바지사장 C씨 등 5명에게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 등을 적용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같이 넘겼다. A씨 등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경기도 화성·파주, 충청북도 제천·충주시 등에서 6개월~1년마다 명의상 대표를 바꿔가며 단기간 불법 운영하는 '달리기 주유소' 6곳을 운영하며 90억원 상당의 무자료 경유를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무자료 경유는 과세 자료가 없는 불법 면세유다. 이들은 부가가치세 등 조세를 포탈하기 위해 이처럼 타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세금계산서도 없이 경유를 ...

원문링크 : 내 차에 불법 경유?…90억어치 무자료 유통 주유소 적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