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에서 쿵’ 고의 교통사고로 보험금 타낸 20대... “보험금 환수해야”

지난해 보험사기 금액 1兆 돌파 고위 교통사고부터 방화까지 유형 다양 현행법엔 보험사기로 받은 돈 환수 규정 無 “국회서 잠자는 특별법 본격 논의해야” 2000년생 남성 A씨는 2021년 9월 인터넷 카페에 “경남 뒤쿵 공격 구함”이라는 게시글을 올려 공범 2명을 모집했다. ‘뒤쿵’은 후방에서 전방에 있는 자동차를 들이받는 고의 교통사고를 뜻하는 은어다. 이들은 경남 진주에 있는 한 아파트 인근에서 서로 통화하며 각각 자동차를 앞뒤로 운전하다 “지금”이라는 신호와 함께 뒤차가 앞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를 빌미로 보험회사에서 약 828만원을 받았다. 이후 약 한 달간 비슷한 수법을 활용해 합의금과 치료비 등을 청구했다. 1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부장판사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강 판사는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것은 상대 자동차 운전자와 동승자 생명 신체 및 재산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양형 이유를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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