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악의적 탈세 엄단, '먹튀 주유소' 근절"

'2023년도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 발표…면세유 부정 유통 방지 통합 관리시스템 10월 마련 불공정·민생·신종산 탈세 집중…세무조사 축소는 유지 국세청이 올 하반기에는 고의적 탈세와 상습체납을 엄단하기 위해 현장 중심의 징수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세금을 내지 않고 폐업하는 '먹튀주유소'를 근절하기 위한 조기 대응 체계도 가동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10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도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국세청은 올 하반기에는 탈세와 체납 엄단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우선 무자료 유류(면세유)를 단기간에 판매한 뒤 세금을 내지 않고 폐업하는 '먹튀주유소' 근절을 위한 조기 대응체계를 전면 가동키로 했다. 정부가 보유하는 항공유, 농업유 등 면세유 관리를 강화해 부정 유통을 막겠다는 방침이다. 박인호 국세청 법인세 과장은 "먹튀주유소는 주로 면세유에서 출발한다. (농식품부 등 각 기관이 보유한) 면세유에 대한 통합시스템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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