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치솟는 유가에 인하된 유류세, 시사점은

조대인 기자 정부가 유류세를 10월 말까지 2개월 한시적으로 연장 조치했다. 약 40조원 안팎에 이르는 세수 부족에도 서민물가에 대한 부담을 낮추기 위한 의지로 읽힌다. 문제는 유류세 인하분이 시장에 제대로 반영되는지 여부가 관건일 수밖에 없지만 여의치 않아 보이는 것이 현실이다. 동절기를 앞두고 국제유가는 물론 환율이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요인은 유류세 인하에도 불구하고 석유제품은 물론 LPG가격 인상요인으로 작용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산업부 2차관이 정유업계와 정 부의 에너지정책 방향을 소개하고 현장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기 위한 간담회에 이어 자원산업정책국장은 석유제품 가격 현황과 유류세 인하분 반영 여부에 대한 점검에 나섰다. 태풍 피해를 채 수습하기도 전에 기름값 인상에 따른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부의 선제적 조치로 평가된다. 특히 전기와 가스요금을 현실화하지 못해 관련 공기업의 재무상태도 좋지 않아 앞으로 인상을 해야 하지만 이 또한 늦춰 놓...

원문링크 : [기자수첩] 치솟는 유가에 인하된 유류세, 시사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