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주유소' 해묵은 수수료 갈등…정부는 뒷짐

[데스크칼럼] '카드사-주유소' 해묵은 수수료 갈등…정부는 뒷짐 - 유류세분 포함 카드수수료 놓고 수 십 년째 '평행선'…중재안 마련해야 지난 14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주유소 카드수수료 인하 및 제도 개선방안' 정책 토론회가 개최됐다.(제공=한국석유유통협회) 카드사와 가맹점간 수수료 갈등은 어제 오늘 일은 아니다. 지키려는 자와 내리려는 자 사이의 견해 차이는, 나란히 뻗은 철길 마냥 영원히 좁혀지지 않을 평행선을 그리고 있다. 카드사와 주유소 업계의 수수료 문제 또한 마찬가지다. 수십 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양측의 공방이 여전히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달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주유소 카드수수료 인하' 정책토론회'에서도 기 싸움은 계속됐다. 이날 양측은 각자의 논리로 핏대를 세웠다. 기름값에는 국세인 유류세가 포함돼 있다. 이번 달 기준 휘발유 유류세는 리터당 615.3원, 경유는 369.1원이다. 유류세를 포함한 전체 기름값에 카드수수료를 매기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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